경기 오산시, 2018년 실적 지방세 체납정리 평 가 최우수상 수상

경기 오산시는 경기도 주관 2018년 실적 ‘2019년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 최우수상과 4000만 원의 시상금을 수상했다.

지난 1년간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체납처분 등 체납 정리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로 체납액 정리, 기관장의 관심도와 신징수기법 발굴, 특수시책 추진 등 5개 분야 19개 지표로 평가에서 월등히 앞서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체납징수 뿐 아니라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불성실 체납자에 대해 과감하게 범칙사건으로 조사, 고발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 및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경제적 회생과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분납제도를 적극 추진, 체납자 유형이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인 체납처분은 불필요한 납세저항 및 행정낭비 초래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회수등급에 의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펼쳤다.

또, 자동차세 체납은 없지만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차량에 대한 GPS위치기반 빅테이터영치시스템 가동, 차량 점유(족쇄영치)해 동산압류 절차, 표적영치, 공매처분 등 현장징수활동, 숨어있는 회생법인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으로 시민 위주의 세정업무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곽상욱 시장은 “지방세는 우리 시 재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시민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질적 납세기피자에 대한 강력한 기동징수 활동을 전개, 성실 납부자가 우대 받는 조세정의 실현하는 조세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