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국민신청실명제 실시…알 권리·정책 투명성 강화
2019-03-18 춘천/ 김영탁기자
내달 11일까지 국민신청 실명 과제를 접수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국민의 실명과 의견을 관리하고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경우를 제외한 도정 현안, 5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용역 사업, 주요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사항 등이 신청 대상이다.
도는 신청사업을 검토해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5월 중 도 홈페이지에 대상 사업을 공개할 예정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김민재 도 기획조정실장은 16일 "국민신청실명제 운용으로 도정에 대한 도민 알 권리와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정책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