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안가려 청각마비…前국대 사이클선수 등 적발
총 8명 적발·브로커 3명도 ‘덜미’…경음기·응원나팔 등 활용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후 브로커 개입 첫 적발사례
2019-03-19 이신우기자
이들은 병원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 또는 응원용 나팔 등을 귀에 대고 일정 시간 큰 소리에 내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 후 병역면제를 받았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이들의 병역면탈을 조력한 브로커 등 공범 3명도 함께 적발했다. 브로커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과 동생 친구, 지인 등에게 접근해 병역면제 수법 전수를 조건으로 1인당 1000만~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병무청의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2012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브로커 개입 병역면탈 적발 사례다. 병무청은 "지난 2017년에 도입된 병무청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브로커와 피의자들 간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병역면탈 범죄를 대거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