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민신청실명제 확대 시행

관세청이 2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20건을 선정해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하는 한편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추진과정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올해 중소기업 수출지원 추진,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총 20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공개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선정하여 공개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외에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해 연 1회 시행하다가 올부터 연 3회로 확대 시행한다. 신청건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개요, 사업부서, 담당자 등을 공개된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