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폐업법인 고질체납 차량 일제 조사
2019-08-22 파주/ 김순기기자
폐업법인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로 세금체납은 물론 속도·신호위반 및 불법 주·정차 등 사회질서 위반이 빈번하고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조사대상은 폐업법인의 자동차세 5건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최근 3년 이내의 의무보험 가입내역과 주정차위반, 교통법규 등 운행관련 과태료 부과 사실을 조사해 실제로 운행되는지를 판단한다.
운행이 확인된 차량은 법인 대표자와 실사용자로 추정되는 점유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인도명령을 통지할 계획이며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표적영치 실시,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파주/ 김순기기자 sgkim@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