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심하고 치밀한 전략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산 제품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조치로 중국산 제품 관세율을 최대 30%로 올리기로 하는 등 '관세폭탄'으로 바로 반격했다. 미중 무역협상 교착 상태에 놓인 가운데 양국 간 맞불 관세로 대치전선이 가팔라지면서 당분간 무역전쟁이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뜩이나 세계 경제가 전반적인 경기침체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규모 1~2위인 미중의 끝없는 대결로 세계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은 더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모두 5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방침보다 5%포인트씩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25%로 부과한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오는 10월 1일부터 30%로 5%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또 나머지 3000억달러 규모에 대해서는 9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각각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나머지 3000억달러 제품의 경우 9월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가 소비재인 휴대전화나 랩톱 등 일부 품목의 경우 12월 15일로 부과 시기를 연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기 품목의 규모가 1560억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오랫동안 중국(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들)은 무역과 지적 재산권 절도, 그리고 훨씬 많은 것에서 미국을 이용해 먹었다"며 "우리나라는 중국에 연간 수천억달러를 잃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도 강대강 구도다. 일한국은 한일안보 협력의 핵심인 지소미아 종료 선언 사흘 만에 25일 독도방어훈련에도 전격 돌입했다. 대화를 외면하는 일본의 파상공세에 대한 두 번째 대응 카드다. 지난 6월에 실시하려다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미뤄오던 카드마저 꺼낸 것이다. 강경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는 일본 아베 정부에 단순한 영토수호 차원을 넘어서 경제 대결 구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겼을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 선언 때 일본 반응은 강경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신뢰 관계를 해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고,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28일부터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 시행령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지금까지보다 규모를 키워 실시하는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일본은 예상대로 즉각 유감을 표하며 중단을 요구했다.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가능성도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경제와 안보로 밀접하게 묶인 주변 국가들과의 이해관계를 다루기는 어느 모로나 쉽지 않다. 첨예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미국은 우리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이고, 전체의 40% 이상을 두 나라에 수출한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혹시라도 개별허가 품목을 늘리기라도 한다면 우리 수출에는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세계무역기구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한국의 수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성장을 견인하던 수출마저 어려워지면 경제성장률 2%대를 유지하는 것도 장담하기 어렵다. 경제 곳곳의 불확실성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