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김창현의원,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2015-06-10 .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광진구의회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창현 의원(사진)이 10일 열린 제189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를 했다.김의원은 “먼저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 해준 김기동 광진구청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및 김수철 재무과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30일간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 및 11종의 기금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했다.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3,818억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금액을 뺀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14.9%인 572억원이 발생됐으며, 발생된 잉여금은 다음연도로 이월됐다. 잉여금에서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1억원으로, 전년도 9.4%에 비해 1.3% 증가했다. 또한 2014년 말 현재, 광진구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없다. 김의원은 “결산검사 결과,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비교적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사료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몇 가지 지적 사항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시된 개선 및 권고사항은 세입결산분야 6건, 세출결산분야 7건, 기금관리분야 2건으로 총 15건을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제시했으며, 수범사례는 3건을 제시했다. 결산검사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개선할 사항으로는 ▲먼저 매년 관례적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 명패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부분부터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그 해의 중점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의회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결산검사 위원 위촉이 이뤄져야 하며 ▲결산검사위원은 대부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위촉하고 있으나 이들은 구정 경험이 부족하고 5월이 연중 제일 바쁜 달로 결산 집중 및 결산을 통한 피드백이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했다.이에 업무능력이 탁월했던 전직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및 시·구의원 중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의원은 “30일간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과 함께 나름대로 열심히 결산내역을 검사한다고 했지만 검사 분량이 방대해 검사결과가 부분적으로 다소 미진한 점도 있을 것”이라며“2014회계연도에는 세입기금중점 결산검사를 했다면, 2015년도에는 복지와 도시건축 중점 결산검사를, 2016년도에는 보건 및 토목분야 중점결산검사를 하여 7대 의회 4년 동안 전분야에 걸쳐 심층적인 결산검사의 성과를 만들어 내는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정책적인 사업 분야까지 꼼꼼하게 짚어 심도 있는 결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다면 의미있고 실효성 있는 결산 승인 심사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