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까지 재정 공표이래 최대 적자

정부의 관리재정수지가 2011년 공표 이래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통해 지난해 1~11월 누계 관리재정수지가 45조6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2011년 관리재정수지 월간 통계 공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적자다.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하면서 지난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42조3000억원(추경 기준)으로 예상했다.

작년 1∼11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 적자로, 2009년(-10조1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를 보였다. 1~11월 누계 총수입이 435조4000억원, 총지출이 443조3000억원으로 나타나면서 11월에도 누계 통합수지 적자가 지속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2월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3월부터 9월까지는 매달 1999년 월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적자 기록을 갈아치웠다. 10월부터 2009년 누계(1∼10월 -13조3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작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자에서는 헤어나오지는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의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목표는 1조원 흑자였다.

다만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폭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분기 재정 조기 집행 등으로 관리재정수지가 59조5000억원,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38조5000억원이었지만 1∼3분기에는 각각 57조원, 26조5000억원으로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1∼11월 총수입은 지난해 동기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435조4000억원이었다.

국세수입은 3조3000억원 줄어든 276조6000억원이었다.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세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월만 따로 보면 국세수입은 3000억원 줄어든 16조2000억원이었다.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전년보다 1조원 늘고, 휘발유·경유 국내 소비 증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3000억원 증가했지만, 수입액 감소와 환급액 증가 탓에 부가세는 1조8000억원 감소했다.

1∼11월 국세수입 진도율은 93.8%로, 지난해 동기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12월에 종합부동산세 등 증가 세목이 예정돼 있어서 세입예산에는 바짝 다가설 전망이다. 1~11월 기금수입 136조7000억원으로, 7조원 늘어나면서 총수입 증가세를 이끌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해 기금 수입이 늘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총지출은 누계 기준 44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7조9000억원 증가했다. 11월까지 재정집행 실적은 27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계획한 291조9000억원의 94.7%가 집행됐다. 국가채무는 704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원 늘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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