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이용 부당이득 업체 대거 검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을 이용해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하고 속여 비싸게 팔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 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31일부터 2월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했다. 도 특사경은 이 과정에서 17개 업체에서 이 같은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약처의 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 및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10건, KF 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7건 등이다.

도 소재 A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740원에 수입해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마스크로 속여 9300원에 판매해 약 2.5배의 폭리를 취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또 도 소재 B업체는 KF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매입한 후 지난 1월 개당 1750원에 판매했으나, 신종 코로나감염증이 확산된 2월 개당 2500원에 판매하면서 KF 인증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도 소재 C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 차단효과가 없는 KF80등급 마스크를 KF94, 99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효능이 있다고 부풀려 광고하며 약 4만여 장을 판매하다 걸렸다.

서울 소재 D업체는 비슷한 제품을 3180원에 판매하는 타사 대비 5.3배인 1만6900원에 팔면서 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율 80% 이상이라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17개 업체 중 수도권 소재 13개 업체는 모두 경기도 특사경이 직접 형사입건하고, 수도권 외 4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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