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해 달라”
병상 부족에 3천실 이상 확보 요청 “의료인 동원령 통한 인력확보도 필요” 정부 “환자 살리는 건 국가 공동책임” 중증환자 수용거부 지자체 처벌 시사
2020-03-03 대구 신용대기자/ 김윤미기자
코로나19 경·중증환자 분리 치료 방침에도 대구지역의 병상 부족 문제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2일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했다.
현재 대구지역의 환자는 3000명을 넘겼으나 입원환자는 1050명에 그친 실정이다.
이어 권 시장은 “이들 시설에 배치할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료인 동원령을 내려서라도 필요한 인력을 조기에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병상 확보와 관련해선 “국립중앙의료원 재난응급상황실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중증환자의 신속한 전원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 시장은 병상을 제공한 광주, 경북, 경남, 대전 등 지자체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중증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최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국의 병상은 국가적 자산”이라며 “병상은 지역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리는 것은 어느 한 지자체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공동으로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 이송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통제에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중증환자를 타지역에 이송할 때 시·도와 협의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병원에서는 환자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도 시·도가 승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원지원상황실이 환자 전원 상황을 직접 통제하고, 이송 사실은 추후에 시·도에 통보하기로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수용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에 “적절한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다”며 “(처벌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국매일신문] 대구/ 신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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