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적소에 효율적 예산편성 위해 최선"
2015-09-07 백인숙기자
김 위원장은 “치중되지 않게,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겠”"며 “특히 강북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부터 반영되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할 것으로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한 자세로 소신있게 예산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 예결특위 위원장에 선출된 소감.
●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중점 심사방향에 대해.
이번에 심의하게 될 예산 총규모는 4580억 6794만 원으로 기정예산 4360억 7189만 원의 5.04%인 219억 9605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4439억 7233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4228억 3857만 원의 5%인 211억 3376만 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40억 9561만 원으로 기정예산 132억 3332만 원보다 8억 6229만 원이 증가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6.52% 증가한 규모로 전반적으로 모든 부문에서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심사는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의하겠다.
● 평소 예산심사에 대한 소신과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예산이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예정적으로 계획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게 만드는 일 또한 의원들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 집행부의 계획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향과 부족한 점은 정책토론을 통해 바꾸고 보완해 주는 일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비와 매칭사업 증가로 주민편익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인 가용재원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예산심사가 집행부 발목잡기니 나눠먹기를 했다는 등의 본질을 왜곡하는 소리로 나타나 안타까울 때가 많다. 예산심사는 삭감이 주목적이 아니라 다각도로 판단해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한 의정활동인 만큼 집행부나 구민들께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주시면 고맙겠다. 또 집행부의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들과 함께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민을 위한 예산안이 되도록 지혜와 중지를 모아 책임을 완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