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심각'... 올해 1570곳 적발

2015-10-12 　서정익기자

　전통시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연합 오영식 의원(서울 강북구 갑)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4년 부정유통을 저지른 가맹점포 수가 157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두 배나 증가한 할인율을 노리고 물품거래 없이 단순 환전을 통해 차익을 남기는 방식의 이른바 ‘상품권 깡’이 생겼다. 할인 폭이 커지다 보니 개별가맹점이 개인구매자로 위장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환전해 구매액의 10%의 차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부정유통을 저질렀다.

　중소기업청은 12만원 이하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가맹점 7곳에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이상은 24곳은 ‘가맹점 등록 취소’ 조치했으며 5000원~1만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긴 1539곳의 가맹점은 ‘주의 촉구’라는 경고성 조치를 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적발된 가맹점은 서울 430곳, 부산 288곳, 대구 258곳, 경기 150곳, 광주 133곳 등으로 이어졌으며, 가맹점 취소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기가 9곳으로 그 뒤로는 서울, 대구 순으로 이어졌다. 과태료 부과 가맹점은 서울 4곳, 경남 2곳, 부산 1곳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