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강남구의원, 2020년 공시가격안 전면철회 요청

서울 강남구의회 전인수(신사동, 논현1동) 의원이 28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안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재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전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인상된 세부담에 더해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주민들을 감내하기 어려운 한계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등 세금만 한 해에 많게는 수천만원 이상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12월16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종부세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경기침체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로 자영업자는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늘어난 세금 부담, 늘어나는 건물 사무실 공실, 권리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하던 점포공실, 글로벌 경기 침체, 대출규제 강화 등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방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이렇게 급격히 올리는 것은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내수경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며, 내수경기 악화는 결국 서민만 울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공시가격 발표는 작년 말 시세 기준이지만, 지난해 말 발표된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 여파로 강남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는 주택가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난 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린 데 이어 올해도 역대급으로 인상한 것은 강남 주민들에게 세금이 아니라 벌금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전의원은 “정부는 계속된 정부정책의 실패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지 말라”며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안을 전면철회하고, 공시가격 결정을 다시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구청장도 주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세를 구민들의 편에서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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