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 보편성 어긋나”
원용희 경기도의원 조례안 반대 타 직군과 형평성 문제 등 지적
2020-05-28 한영민기자
원용희 경기도의원(도시환경위·민주당·고양5)은 지난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날 원 의원은 “최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3% 내외 밖에 안 되는 특정 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수직적으로 한정·선택함으로서 기본소득제도의 기본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 대부분이 농민이기에 충분히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농민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는 것엔 문제가 없으나, 경기도에서는 보편성을 획득할 수 없으므로 이재명 도지사를 포함한 경기도 집행부는 기본소득제도가 아닌 어려운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