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강남 그린벨트 풀면 서울 집값 잡힐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관심사는 그린벨트 해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현행 재건축 규제 완화 없이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고, 시장에 공급 신호를 지속해서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지자체도 참석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 여당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논의가 수면 위로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전날 오전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일축했으나, 당정 협의 후 기류가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8년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면서 국토부는 보존 가치가 낮은 3~5등급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로 그린벨트 해제는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관심사는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와 그 효과다. 올해 1월 현재 서울 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149.13㎢다. 이 가운데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3~5등급 지역은 약 29㎢로 전체의 20% 수준이다.

강남구 수서역 일대와 세곡동 일대, 서초구 내곡동 일대 등이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훼손 지역이 상당해 보존 가치가 떨어지고, 평지여서 비교적 개발이 용이한데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보여 해제 1순위로 꼽히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면 과거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2009~2010년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2만여가구를 공급했다.

집값 안정화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주택시장에 대규모 공급 시그널을 줘 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달랠 수 있다는 분석과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이 병행돼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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