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 추진"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를 현행 1회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범부처 합동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올 상반기에 마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상정해 논의하며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생산연령인구의 양적 보완을 위해 계층별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 외에 ▲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가사서비스시장 공식화 ▲ 주민센터 등을 통한 구직포기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 제공 ▲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구 구조변화 심화에 따른 지역공동화(지역소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빈집 정보체계 및 빈집 거래망 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빈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포인트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어업인의 어촌계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제도는 현실화한다.

이어 "인구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산업·금융·제도를 재설계하겠다"며 "고령친화산업 성장지원 및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표준화로드맵을 내년 중 수립하고, 고령자 금융착취·차별 방지를 위한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제정하며, 경로우대제도 개선 TF 구성을 통한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초저출산 극복방안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해부터 '범부처 인구정책 TF' 구성해 향후 국가적 대응방향과 전략, 대책을 검토해왔다"며 "'2기 인구TF'가 인구 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사회 적응력 강화를 위한 경제활동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대응, 고령화 대응 제도 설계 등 4대 전략별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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