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경기도국감] 송석준 의원 "지난해 경기도 25개 시군 재정자립도 하락"

지난해 경기도 25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와 도내 전체 31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8년 61.9%에서 2019년 60.5%로 1.4% 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역시 46.8%에서 44.9%로 1.9% 포인트 떨어졌다.

경기도의 경우 2018년 54.0%에서 2019년 52.8%로 1.2% 포인트 하락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은 여주시(28.9%→23.7%), 양주시(33%→28.9%), 오산시(33.1%→29.6%), 동두천시(14.2%→12.7%) 등이다.

여주시와 양주시, 동두천시는 정부의 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늘어나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 오산시는 2018년 시 자산매각으로 세외 수입이 들어왔으나, 2019년에는 매각 자산이 없어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간 6개 시·군 중 삼성전자 캠퍼스와 기아자동차 공장 등이 있는 화성시는 60.1%에서 68.9%로 재정자립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송 의원은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처방만으로는 재정자립도를 향상할 수 없다”며 “도 차원에서 규제 개혁을 통해 공장 신·증설, 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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