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박완수 의원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좌초는 대전도시공사의 검증 부실 탓"

대전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좌초는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대전도시공사는 터미널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 재원 조달계획 평가 비중을 총점 대비 15%로 책정했다"며 "사업협약서를 작성할 때도 자금 미집행에 따른 해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데도 사업 중단이 장기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4차 공모를 앞둔 2017년 8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을 변경하면서 사업자 측 재원 조달계획 평가 배점을 대폭 높이고 평가 절차도 엄격하게 규정했어야 했다"며 "그런데 당시 공모지침 변경안에는 기존 지침상 재원 조달계획 평가 배점 비중 11.3%를 15%로 4%가량 상향하는 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사업협약서의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계약해지 요건에 토지매매대금 지급 불이행 항목을 누락해 올해 6월에서야 협약서를 변경했다"며 "4차 공모 개시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공사 측과 사업자 간 법정 공방이 진행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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