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내년 지적재조사지구 두 배로 늘린다

경남 사천시는 지적도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2021년 지적재조사 업무량을 올해 대비 두 배로 늘리는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사업도 통상 2년이 걸리는 사업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도 사업지역은 서금동 통창공원 주변지역 외 5군데 1469필지 41만㎡이다. 지적재조사지구의 선정은 주민들의 요구와 도시재생사업, 도로개설의 지장이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30일의 공람공고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토지소유자 2/3동의를 거쳐 경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지정요청을 하게 된다. 또한 늘어난 지적재조사사업내의 토지 면적증감분에 따른 조정금의 지급과 징수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토지소유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강옥태 항공경제국장은 “그간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따라 이웃 간 토지분쟁의 해결 등 긍정적 효과가 높아 내년도 업무량이 두 배 이상 늘었다”며 “늘어난 업무에 애로사항도 있지만 드론 및 협력적 업무운영 등을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2012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지적불부합지 22개 지구 3006필지, 134만㎡의 토지에 대해 경계분쟁을 해결했다.
 

[전국매일신문] 사천/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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