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민홍철 국회의원 "軍,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건수 급증"

적응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인한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위원장(경남 김해갑)이 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총 35,507명 수준에 머물렀던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환자 진료 건수는 지난해 46,852건으로 4년 새 30%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환자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내려진 진단명은 바로 ‘적응장애’였다.

이들 중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환자의 비중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군의무사 측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수술용 주사약제를 포함한 군병원 내 전체 진료과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량은 638,485정/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그 사용량이 102만 439정/개로 60% 가까이 증가했다.

그리고 같은 기간 군병원 내 전체 진료과들 중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한 비중은 58.85%에서 66.39%로 7.5%가량이나 상승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국방부는 매년 자신들이 추진하는 군 장병 인권 개선 정책의 성과만을 강조하지만, 국군 의무사 측에서 확인된 이러한 지표들은 여전히 많은 군 장병들이 군 생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국방부는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군 장병 인권 개선 정책의 수립·실행 과정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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