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상임위 문턱 넘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이 해당 상임위의 심사를 통과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전날 농민기본소득 사업 예산 176억원과 농촌기본소득 사업 예산 26억원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민 1명당 월 1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는 참여하는 시·군과 도가 절반씩 분담하도록 했다.

사업비 176억원은 4개 시군 농민 5만5천명에 지급하게 될 도비 부담액이다.

다만, 농정해양위는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년 4월까지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뒤 의회 승인을 거쳐 집행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정책 목표를 두고 이번 시범 도입으로 주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12월 11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거친 뒤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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