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예견된 실패"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예견된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날 원 지사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 '586'들은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와 같은 맥락"이라며 "합리적 토론이 없는 '정책의 전횡'은 경제 문제를 시장과의 싸움으로 인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같은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공통적인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원 지사는 "문 대통령은 '평생주택' 제공을 정부부처에 지시하고 이 지사는 높은 집값 때문에 가처분 소득을 대출에 갚느라 소비가 위축돼 수요부족이 되어 경기침체와 저성장이 온다고 한 주장에 대해 부동산 주택시장이 이해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야기한 공급부족이 투기수요를 자극하고 정부의 엉터리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전세값을 폭등시켰으며 내놓은 다양한 정책은 모조리 실패했는데 실패한 정책을 수정하는 대신 문 대통령도 이 지사도 대안으로 장기공공임대 주택과 세금 인상에만 매달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싼 비용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지만 임대주택 정책은 주거복지 정책일 뿐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일 수 없다"며 "뼈가 부러진 사람에게 파스나 발라주는 수준의 장기임대주택정책이 마치 병을 치료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달콤한 말로 인기는 얻고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전형적인 파퓰리스트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원 지사는 "정권교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고 정권을 바꾸지 않는 한 오류는 반복되고 모순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