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도민 10만원씩 재난소득 지급"

지급시기는 방역상황 고려…다음주 결정될듯

2021-01-20     한영민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전 도민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급시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선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중앙정부가 1차 보편 지원에 이어 2차, 3차 선별 지원했으나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며 "불을 끄는 방법과 과정에 대한 온갖 의견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지만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마음만은 다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지역 간 형평성, 방역활동 장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며 "그러나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현재도 수조원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다"며 "며칠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소액 소비지원금이 방역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소멸성 지역화폐를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에 입금해준다.

특히 1차 때 제외됐던 외국인도 이번엔 포함된다.

부대비용 포함 1조 4035억 원의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 등으로 충당한다.

지난 11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한 도의회는 도가 지급계획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 다음 주 초에 임시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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