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실수사·부패 빈발 '눈총'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한 권한을 쥐었지만 서투른 업무 처리와 부패 사건 등으로 불신감을 주고 있다.

이에따라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권한에 걸맞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최근 16개월 여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숨지기 전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놓고도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경찰은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은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이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보고 내사 종결한 경찰을 향한 따가운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랜 경찰의 염원이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루고 기존 조직을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눈 2021년을 책임수사의 `원년'이라고 부르지만 수사를 제대로 할 역량이 있는지 의구심마저 들게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

또한 울산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3세 아동에게 물을 억지로 먹인 학대 사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한편 시민과 전문가는 "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려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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