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재명식 기본소득 "약장수 같은 얘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주장에 대해  "약장수 같은 얘기"라며 정면 비판했다.

원 지사는 지난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지사의 주장대로라면) 그 경우 52조원이 든다"며 "큰 길은 기본소득이냐 복지국가의 강화냐인데 둘 다 한다고 그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1년에 실업급여로 내주는 것이 9조원으로 여기에 3~4조만 더하면 전국민 실업보험으로 갈 수 있는데 있니 없니 해서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인데 52조, 그 절반만 해도 전국민 실업수당, 애 낳으면 부모님들 전부 양육비 지원, 전국민 육아휴직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그것을 무시하고 월급 잘 나오는 국민들까지 포함해서 N분의 1로 무차별로 뿌리겠다는 것"이라며 "재원 마련도 문제지만 일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국가를 완성하는 쪽으로 쓸 것이냐 아니냐를 선택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소득주도성장의 허경영식 선동판 이라면 주는 것 같지만 복지국가로 가야 될 길이 막히게 되는 것으로 경제학에서 이를 구축효과라고 한다. 하나를 주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을 빼낸다는 것, 몰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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