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칼럼] 지역화폐 ‘온통대전’ 부작용은?

지난해부터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해 10% 캐쉬백하여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는 ‘온통대전’, 대전시민으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작년도 연말 대전의 10대 뉴스의 1위에 선정되는 등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2월에도 1인당 100만원까지 10% 캐쉬백을 했다. 3월부터는 1인당 50만원까지 사용하면 10% 캐쉬백 해준다. 지난해 5월 출시 때는 15% 캐쉬백을 했으며 지역 서점에서의 도서구입시에는 10% 추가 할인해 20% 할인된 가격으로 책을 구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엔 9,000억원을 발행했다. 올해는 1조3,000억원까지 발행하도록 국비 904억원 등 캐쉬백 예산을 반영해 놓았다.

온통대전은 대형마트 등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아 지역의 중소 상인 등 골목 상권에 적지 않은 도움 을 주고 있다. 또 쇼핑몰 운영과 마일리지 결제 수단 등으로 여러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료품 구입과 음식점 이용이 가장 많고 자녀가 학원에 다닐 경우 학원비를 온통대전으로 결제하 는 가구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꼭 필요한 소비를 온통대전으로 결제하여 캐쉬백으로 돌려받 는데 활용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온통대전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즉 빈익빈 부익부를 가중시킬 수 있다. 이 온통대전은 예산이 소진될때까지 선착순으로 사용하면 되니 소비여력이 있는 가구에게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족 1인당 월 100만원을 사용하도록 하면 4인 가족 월 400만원까지 소비할 수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될까? 월 소득이 6~700만원 이상이 되어야 금융비용 주거비용 등을 제외하고 400만원 소비가 가능 할테니 소득이 많은 가구에게 캐쉬백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을 1년간 사용하여 캐쉬백하면 소득이 많은 4인 가구는 1년간 4800만원을 소비하 고 48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1인당 월50만원으로 하더라도 2400만원을 소비하고 240만원을 돌려받으므로 이러한 소비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그만큼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즉, 월 사용 한도 규모를 줄여서 1년 내내 사용하도록 하면 저소득층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계가 가 능해진다. 연간 총 발행규모를 1조3,000억원을 60만명이 사용한다면 1인당 년 216만원, 약 월 20만 원 정도 사용한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반기에는 발행 규모를 파악한 후 연말까지의 사용한도를 조정하여 예산을 소진하도록 하는 방법 도 가능하다. 코로나로 인해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라 자영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비 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 결과 밝혀졌다.

현재는 공평한 활용보다 지역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 더 시급하므로 현재의 방안도 유력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재난 사태가 종료되면 소득에 따른 역효과를 감안하여 다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전문가 칼럼] 정기현 대전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