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 전쟁 선포...공직자 곧바로 퇴출"

정부가 국토교통부와 LH의 전 직원 1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는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발견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며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정부는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인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토지 거래를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는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자의 투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다. 법으로 무겁게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겠다”며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했다.

LH와 임직원을 겨냥해 “과연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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