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대책 차질 없이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땅투기 논란에도 예정된 2·4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예고한 대로 수도권 11만호 등 총 14만9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의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신규 택지 발표 전에 공직자의 땅 투자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문제가 없는 입지만 선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예정 입지는 모두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당초 발표하기로 했던 신규택지는 빠짐없이 예정대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추후 공직자 투기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도 해 봐야 하겠지만, 어차피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이 시행되면 공직자가 땅 투기로 인해 얻는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발표 예정인 신규택지는 중소 규모 택지들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LH가 전면에 나서 도심 개발을 진두지휘하는 방식의 도심 주택 고밀 개발 방안은 LH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로선 추진 동력이 충분치는 않은 상황이다.

‘공공주택특별법’ 등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도 시작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LH가 참여는 하지만 2·4 대책 내용처럼 완전히 주도하지는 않고 조합 등과 함께 사업을 꾸려가는 방식인 작년 5·6 대책과 8·4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더 힘을 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더욱이 이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도 생긴 상황이다.

한편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29일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 LH 진주 본사와 성남 신도시추진단, 경기도청, 안산시청 등 5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해철 장관의 전 지역보좌관 부인 A씨(51)가 지난 18일 농지법 위반 혐의 관련, 입증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17일 A씨를 고발했다. 황보 의원은 당시 “A씨는 장상동 토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 농협으로부터 2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며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인데다 인근에 송전탑까지 있어 매매가 어려운 곳인데 이런 토지를 매입비의 70%를 대출받아 매입한 건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해철 장관의 보좌관은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9일 면직 처리됐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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