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초반 '관심 고조'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사업이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2·4 대책 중 핵심인 이 사업은 지자체와 조합 등서 기대 이상의 참여 의향을 보이고 있다.

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로 최근까지 총 48곳의 후보지가 제안돼 국토부가 검토 작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덜 강요해 기존 민간사업을 할 때보다 토지주 등의 수익을 10~30%포인트 더 보장한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니 조합이 있을 필요도 없어 이들 사업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도 면제된다.

48곳 중 41곳은 지자체가 제의한 후보지이고 7곳은 민간 조합이 직접 신청한 곳이다.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지 중 19곳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14곳, 인천 4곳, 부산 1곳이다. 22곳은 재건축으로 모두 서울에서 신청됐다.

민간 제안 후보지는 재개발은 서울 2건과 경기 1건, 인천 1건 등 총 4건이고 재건축은 서울 2건과 대구 1건 등 총 3건이다.

정부는 이달 중 이들 후보지 중에서 선도사업지를 선별해 발표하고 주민 동의 확보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조합원 절반의 동의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고 그 후로 1년 이내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부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지난달 1차 선도사업지 21곳을 공개한 데 이어 이달과 내달 서울 2·3차 지자체 제안 후보지를 발표하는 등 사업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을 신청한 후보지 341곳에 대해 1차 선도사업 후보지의 사업 유형별 평균 세대수를 활용해 주택 공급물량을 추산했을 때 총 32만8000호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제시한 서울 주택 공급 목표가 32만3000호인데, 대책 발표 두달 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에서만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신청이 접수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근거법이 마련돼야 함에도 아직 2·4 대책 관련 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정안 처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달 중 관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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