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외국인 유아 학비 지원" 정부에 제안

2021-05-17 홍상수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78회 총회에서 5·18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자 계기교육을 하고, 교육자료를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에 학비 지원' 안건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제안해 가결된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에 학비 지원' 안건은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 국적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관내 유치원에는 외국 국적 유아 667명이, 전국에는 4211명(국공립 2384명, 사립 1827명)이 다니고 있다.

한국 국적 유아에게는 공립유치원 월 13만 원, 사립유치원 월 33만 원씩 유아 학비를 지원하지만,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지원이 없다.

이에 시교육청은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국적을 이유로 학생 간 차별을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대정부 제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서울시·시의회와도 외국 국적 유아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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