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디지털성범죄 근절,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이재명 경기지사는 19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안심하고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방문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성착취물을 삭제하지만 디지털 확산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찾아낸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복제된 영상이 얼마나 복제됐는지 알 수 없고, 음성화된 SNS, 다크웹 등으로 유통돼 효과적인 차단도 어렵다"며 "피해자들은 불안감, 공포감 속에서 점점 인간관계를 끊고 사회와 단절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디지털성폭력은 개인 일상을 위협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파괴하는 인격 살인행위"라며 "최근에는 10대~30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이제 개인에게 맡겨놓을 단계가 아니다"라며 "국가가 디지털성폭력 예방과 근절,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다각적, 총체적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호주의 '온라인안전국'을 예로 들며 "우리도 디지털성폭력 총력 대응을 위해 ‘디지털시민안전처’와 같은 전담 기구 설치와 권역별 대응 조직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디지털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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