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5만명에 AI·SW 교육…내년 협업예산 14조로 확대

내년 기후기금 2조5천억…교통세 세수 7% 재원으로 활용

2021-10-01     이신우기자
안도걸 기재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군 장병 5만명에게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람 내년부터 군 장병에게 AI·SW 교육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교육 인원은 2026년까지 5년간 총 5만명이다.

ICT 정예요원을 양성해 군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장병 전역 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취·창업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장병들의 복무기간을 고려해 15개월 기간 동안 수준별·맞춤형 프로그램을 외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협업예산은 관계부처가 주관·협업부처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동기획하고 투자계획을 사전조정하는 제도로 과제 수를 12개에서 17개로, 관련 예산은 9조 9000억 원에서 13조 9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예산당국은 협업예산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우선 선정과 신규사업 우선 배정, 집행·성과 우수 계속사업 최대한 증액 등 인센티브를 주며 K-글로벌 백신허브와 한류 연계 K-브랜드 확산, 융합 공적개발원조(ODA) 2.0 등 과제가 내년 협업예산에 포함돼 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기업에 부과하는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 수입을 우선 재원으로 삼고 교통세 7%를 기금 재원으로 삼아 내년 기후기금은 2조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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