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경기 양평군은 최근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은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6개 지자체 중 유일한 군 단위 지자체로 이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기존 건축물을 곤충사육장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곤충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정 전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곤충사육장의 신축은 가능하나 용도변경은 제한하고 있어 곤충사육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10월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돼 곤충사육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 법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여 곤충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양평/ 홍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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