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지금이 개헌 적기”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SBS에서 주최한 ‘SBS D포럼’에 연사로 나섰다.

김 의장은 이번 포럼에서 ‘분권과 공유의 제도화’, ‘국민통합형 개헌’ 등 협력의 정치를 견인하고 시대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정치의 역할에 대해 발제했다.

먼저 민주주의가 위기 징후를 보이는 데 대해 “1987년 이후 우리 민주주의는 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빠른 성장에 비해 민주주의의 발전이 정체됨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정치 효능감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대화와 타협으로 산적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있는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합’을 우리 민주주의가 가야할 길로 제시하고 “소수의견을 의사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에 대해 “지금이 개헌을 하기 정말 좋은 기회”라며 “대통령도 흔쾌히 개헌을 하자고 했고, 여야 대표 모두 국회연설에서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개헌은 승패를 나누는 개헌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윈윈윈의 개헌’을 해야 한다”며 “모두가 한발씩 양보해 대통령도, 여야도, 국민도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내용만 골라서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올해 안에 실무적인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확고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