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153억…미환수 81%

최근 5년 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150억 원이 넘는 것에 반해 환수율은 20%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153억1600만 원(1680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25억8100만 원, 2019년 59억1100만 원, 2020년 32억1700만 원, 2021년 15억100만 원, 작년 13억3800만 원, 올해 1∼6월 7억6700만 원이다.

부정수급 사례로 A씨는 동거녀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해놓고는 작업 준비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조작해 보상받았다.

B씨는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고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산재보험 보상을 받았지만 브로커 지시를 받아 다친 정도를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 결과 징수 결정이 취소된 금액을 제외하면 5년 6개월간 징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은 299억700만 원이다.

하지만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57억5200만 원으로 미환수율이 80.8%에 달한다.

이 의원은 "거짓으로 국민의 혈세를 빼먹었다가 걸려도 안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산/ 이채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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