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시 교육청 예산 임의집행 조사나서...14명 증인 채택

부산광역시의회가 부산시교육청 예산 임의 집행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갔다.

부산시의회 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3일 제2차 회의를 개최, IB교육사업을 포함한 교육청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및 예산 임의집행 여부에 대한 진술 청취를 위해 증인 출석 요구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6월 21일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시 교육청의 IB교육사업 등 주요사업 중 일부가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편성 내용과 다르게 임의 집행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한 바 있다. 

이에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부산시교육청 1억 이상 경상사업 1,038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목적 외 사용여부 등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에 대해 집중 검토해 왔으며, 추가 조사를 위해 현지확인 및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진술 청취를 위한 증인출석 요구안을 채택하게 됐다.

현지확인을 위해 오는 19일 금강초등학교 및 학생인성교육원 등을 방문, 아침체인지 사업과 IB교육사업 등 교육청 주요사업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24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3차 회의에서는, 교육청 주요 국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방만한 예산집행 여부와, 사후관리의 적절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김광명 특위 위원장은 “이번 증인 출석 및 질의답변을 통해 그동안 지적돼 온 부산시 교육청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살펴보겠다”고 말하며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즉각적인 시정을 주문하고, 향후 조례 제‧개정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시 교육청이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낭비를 최소화할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