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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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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19.12.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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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의회 박명규(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은 부설주차장 등의 개방 활성화를 위해 적용 범위와 개방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노상주차장에 한해 부과되는 주차요금 체납자 가산금 부과에 대해 노외주차장 경우에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정비 ▲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 정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요건 등을 정비했다.

박명규 의원은 “주차요금 감면대상과 비율 등을 명확하게 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비해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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