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택훈 지방부 부국장 속초담당 |
지난 2016년 국가 재정사업으로 결정됐지만 ‘일부 노선 지하화’ 등 갈등으로 발주 일정이 요원했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환경부가 최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 외에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산촌주택, 쇼핑몰 등 강원 도내 현안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 강원도의 주요 현안사업이 환경부에 발목을 잡히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 달래기 용이 아니길 바란다. 또 중앙정부가 그동안 강원도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한다면 도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강원도의 주요 현안사업 중 환경부가 그동안 부동의한 사업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를 비롯해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화천 소득형 산촌주택,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원주·횡성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수질오염총량제 등이다. 동서고속화철도는 2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를 끝냈으나 정부가 설계적정성 검토를 연말까지 진행키로 관련 협의는 또 다시 장기전에 접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총사업비 약 2조4000억원으로 몸집을 불려 총 8∼9개 공구로 분할, 일부 턴키(설계ㆍ시공일괄입찰)로 발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사업이 가속도가 붙을 것 이라는 소식에 지역에서는 기대감이 높다.
특히 국토부는 기재부와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초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본계획 고시 및 입찰방법심의를 곧바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후속 설계ㆍ공사발주도 빠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부동의에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의 설계ㆍ공사 발주일정, 규모 등이 이 같은 구체화되고 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춘천과 속초 간 총연장 93.9㎞의 단선전철 선로를 신설하고 이 선로에 시속 250㎞의 고속철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수도권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교통망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지난 2016년 7월 국가 재정사업으로 확정됐지만 국토부와 환경부 간 노선안(지하화 여부) 협의, 속초시와의 역사위치 선정문제 등으로 줄다리가 이어지면서 지연돼왔다. 다만 국토부는 최근 환경부와 미시령 관통 도로 하부 통과노선에 합의한 데다, 양구 등 일부지역의 철도 역사위치 등을 속속 확정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특히 공사 발주 이전 유일한 행정 절차로 남아있는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가 막바지에 달할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그동안 정부에게 속아왔던 사업이 마침내 이행될 것이란 믿음을 높이고 있다. 기재부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초까지 총사업비에 결론짓는다는 의사를 국토부에 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총사업비 결정을 위한 ‘설계 적성성 검토’ 용역을 지난달 20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발주했으며 2∼3개월 완료하는 대로 총사업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ㆍ기재부에 따르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사업비는 최초 2013년도 계획된 2조600억원 대비 약 3400억원 증액된 2조4000억원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최초 계획 당시 대비 물가상승 및 최근 관련 구조계획변경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공구는 8∼9개로 나뉠 가능성이 높다. 총연장 93.9㎞ 중 구간별 약 8∼10㎞로 배정되는 쪽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구간별 특성에 따라 턴키 또는 설계ㆍ시공 별도 발주 등을 검토 중이며, 연내 방침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미시령터널 하부 통과 구간 등 공사기간이 비교적 긴 공구의 경우 턴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턴키 결정 구간의 경우 내년 상반기 턴키 입찰 공고 뒤 기본ㆍ실시설계를 약 1년 진행, 2021년초 착공을 목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설계ㆍ시공 별도 발주 구간의 경우 내년 상반기 기본ㆍ실시설계 발주 뒤 약 2년간 진행, 2022년 초 공사 발주될 가능성이 높다.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는 1987년부터 사세기 동안 대통령 선거때 마다 표심을 얻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폐기처분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동서고속화철도는 또다시 현 정부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 300만 강원민은 치유할 수 없는 깊고 큰 상처를 입고 민심이 들끓게 했다. 6조 7000억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국민도 모르는 채 표심을 위해 즉각 결정하면서, 유독, 30년 동안 대선 공약이자 박근혜 대통령 시절 강원 제1공약 이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속초를 비롯한 지역민들은 생계를 포기하고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KDI, 국무총리실 청사를 찾아가 4000여명의 5번의 대규모 시위를 했는데도 정부는 눈도 하나 깜짝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며 거센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다. 마침내 공사에 착공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강원도민들은 이를 환영하고 있다. 강원도는 강원도민의 30여년간 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립공원구역의 환경보전 문제로 난항을 겪은 이 사업이 속도가 붙어 조기에 착수하길 기대하고 있다. 당장이라도 해줄 것처럼 기대심을 높이던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30년간 거짓된 희망으로 오히려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일컫는 희망고문이었다. 이젠 정부가 나서서 희망고문을 동서고속화철도의 착공으로 해소해야 할 차례이다.
속초/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