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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만에 정상회담 한미동맹 더 굳건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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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만에 정상회담 한미동맹 더 굳건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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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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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이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최근 북미간 비핵화 대화가 다시 궤도에 오를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스세스 진전을 위한 '촉진자' 역할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난 달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결정 이후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갈등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뒤 소강상태였던 비핵화 협상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북한은 이달 안에 비핵화 실무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올해 중 만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어느 시점엔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대북 협상에서 초강경파였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경질도 협상 진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북한은 연말을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고,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 업적이 절실한 만큼 시기적으로도 북미가 가시적 협상 성과를 내기 위해 입장을 절충할 여지가 적지 않다. 

북미는 비핵화 방법론에서 견해차가 크다. 미국은 포괄적, 일괄타결 방식인 '빅딜'을 선호한다. 북한은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단계적 방식을 원한다.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자기 입장만 고집해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데 지금까지 북미 협상이 그랬다. 북미의 입장 절충으로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라는 배가 물에 띄워지길 바란다. 북미 타협을 유도하는 문 대통령의 역할에 주목한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한다"며 비판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안보 협력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협정이 규정하는 협력 수준은 낮아 종료하더라도 동북아 안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만큼 미국의 비판이 한미공조의 균열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문 대통령은 그런 우려가 기우임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시키는 게 어렵지 않으리라 본다. 미국도 지소미아 종료 경위와 한국 입장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요구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동맹국들이 더 나쁘다' '동맹국들이 미국을 더 이용한다'라는 강한 압박성 발언을 했다. 내년 이후의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이 곧 시작될 예정이어서 한국으로서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차원에서 운용된다. 한국 방어만이 목적은 아니다. 더구나 분담금이 8.2%나 증액돼 1조원을 넘은 게 불과 올해 3월이었다는 점을 잘 이해시켜 원만한 타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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