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을 줄이고 산하기관장 인사 전횡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신년인사말에서 “각종 연수와 연구 모임을 활성화해 도의원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3선 도지사 임기 말 레임덕을 막기 위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후반기 의정활동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 후반기 의장을 맡으며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약속했다. 도의원이 크든 작든 도민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도와주고 해결해줘야 한다. 도의원이 제 역할을 다하면 도민은 힘을 얻을 수 있다. 도청과 도의회가 이전하는 과정에 많은 돈과 시간,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거창하게 새로운 사업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의원이 도민에게 다가가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겠다.
▲도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상은
- 각종 연수 기회를 자주 마련해 의원 개개인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겠다. 또 의원들이 구성해 활동하는 각종 연구회 활동을 활성화하겠다. 연수와 연구활동으로 집행부 실·국 사업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전문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의회 직원이 적어 인사권 독립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도의회에서 자체로 선발하고 승진시키기에는 규모가 작아 인사권 독립에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다. 다만, 의원 전문성에 도움이 되도록 전문 계약직을 공모로 확충해 제대로 된 인력을 뽑아야 한다. 보좌관제 도입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다. 그러나 중앙정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한다. 이는 지방의회를 동등한 지위나 동반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을 무시한다고 볼 수 있다.
▲도청과 도의회가 옮긴 지 1년이 다 되는데, 미흡한 점과 해결 방법은
- 도청과 도의회를 대구에서 안동·예천으로 옮겼으나 준비가 덜 됐다. 미리 접근성을 높여줘야 했는데 아쉽다. 8년을 준비하며 도내 각 권역에서 도청까지 도로망을 우선 확충해 접근이 쉽도록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도청 신도시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로 엄청난 땅값과 임대료 때문이라고 본다. 하루빨리 병원, 문화공간 등 편리한 생활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해야 하나 높은 땅값과 임대료가 발목을 잡고 있다. 도청에서 어떤 식으로든 편의시설 입주와 정주 여건 조성에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신도시를 조성하는 경북도개발공사도 수익을 올린 부분을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 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인구 유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계기관 이전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장거리 출퇴근 하는 사람도 결국은 신도시에 정착하게 되겠지만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지방권력 문제점을 꼽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 지금은 돈, 사람, 권력 등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해 있다. 지금은 지방 홀대가 아니라 말살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다. 중앙정부 생각에 지방은 없다. 일부 지방의원이나 토착세력이 단체장과 유착해 개인이나 집단 이익을 위해 예산지원을 받는다든지, 인사에 개입한다든지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언론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고 인터넷이 발달해 이제는 지방권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정보 공개도 많이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 자치단체장들이 당선 순간부터 그 다음 선거를 준비한다. 다음 선거 운동을 위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한다. 지방의회가 감시와 견제를 하고 면밀한 심사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본다. 광역자치단체장이 고유 권한으로 산하기관장 인사를 전횡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도의회와 도가 인사검증을 하기로 협약을 했다. 공무원이 정년을 1년 정도 남기고 퇴직해 3∼4년 임기를 보장한 산하기관으로 간다. 일부 산하기관장은 자치단체장 선거 운동만 한다. 능력 없는 기관장은 부실경영을 하기도 한다. 또 성 추문 등 도덕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걸 막기 위해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약속했고 이번에 인사를 검증하기로 협약했다.
▲집행부 감시와 견제가 중요한데, 어떤 복안인지
- 도지사가 3선으로 임기 말인데 레임덕 현상이 없어야 한다. 지금 레임덕 현상이 약간은 보인다. 자치단체장이 10년 이상 연속해서 하면 성장세가 지속할 때는 추진력과 속도가 있으니 정체하거나 내리막길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레임덕 없이 가야 하고 도의회가 채찍을 들고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도의회가 제대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단체장이 임기를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의회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집행부에 견제와 건전한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은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관행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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