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지금 - 파워인터뷰]
홍준표 경남도지사, 흑자도정·경남미래 50년 사업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박근혜 정부가 나라를 잘 운영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헌법재판소 앞까지 가서 재판 결론을 강요하는 광장민주주의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 탈당을 주도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현실도피’라고 부정적으로 언급하며 “당에 남아서 당을 개혁하고 실패한 친박세력의 중심적인 인물들을 2선 후퇴시키는 것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해야 할 일이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지난해 빚을 모두 갚은 ‘채무제로’와 ‘청렴도 1위’ 달성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고 올해는 흑자도정과 경남미래 50년 사업, 서민복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 지사와 일문일답.
◆국가 또는 사회 전반의 개혁할 분야(문제) 3가지와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3가지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 3가지를 들면 첫 번째가 정치개혁이다. 정당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이익에 결합한 붕당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정치개혁의 본질은 붕당 정치구조를 타파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개혁 문제다. 지금 대한민국은 강성노조 만능주의로 흐르고 있다. 대한민국 근로자의 10%도 되지 않는 일부 강성노조들이 근로자 전체를 대변하는 양 나라 전체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와 함께 소위 재벌을 비롯한 가진 자들의 횡포와 오만, 그것을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한 치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세 번째는 사회개혁이다. 광장민주주의가 만능인 것으로 치닫게 되면 대의민주주의는 소멸한다. 박근혜 정부가 나라를 잘 운영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근처럼 헌법재판소 앞에까지 가서 재판의 결론을 강요하는 광장민주주의는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민주주의 포기다. 대란대치(大亂大治)라는 말이 있다. 큰 난리가 일어났을 때는 크게 통치해야 한다.
◆지난해 경남도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가장 성공적인 시책은
지난 한해 우리 아이들이 미래 50년을 먹고 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도민 삶의 무거운 짐을 덜려고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다. 가장 성공적인 시책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빚이 없는 ‘채무제로’를 달성한 것과 ‘청렴도 1위’ 달성이라고 생각한다. 4년 전 취임 당시 우리 도의 채무는 1조 3488억원으로 연간 이자만 380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 폐지와 복지누수 차단, 거가대로 재구조화, 비효율적인 기금폐지 등 강력한 재정건전화 정책을 시행해 빚을 모두 갚았다. 앞으로는 재정위기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 흑자도정을 운영하겠다.
청렴도 평가에서 만년 최하위권을 맴돌다 2014년 3위로 수직으로 상승한 이후 지난해 2위에 이어 지난해 당당히 전국 1위를 차지한 것도 큰 성과다. 지사 취임 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실시한 고강도 청렴대책을 공직자들이 실천하고 도민 평가로 이룬 성과로써 값진 의미가 있다.
◆채무제로 재정건전화 시책이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 채무를 없애는 것도 좋지만, 주민을 위한 바람직하고 건전한 투자나 개발을 위한 기채 자체가 나쁜 것이란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지방채는 주민 복리 증진이나 지역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심성이나 무분별하게 빚을 내어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빚이 없으면 오히려 채무상환에 쓰이던 이자비용까지 다른 수요에 투자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이점이 더 많다. 빚이 쌓이면 지방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게 되고 한 번 빚을 내게 되면 줄이기는 어렵다. 그동안 우리 도는 땅 한 평 팔지 않고 오로지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통해 빚을 다 갚았다. 빚은 갚으면서도 경남 미래와 서민복지에 대한 투자는 강화했고, 항공·나노·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착공을 앞두는 등 경남미래 50년을 책임질 사업의 성장기반을 착실하게 다지고 있다. 복지예산도 매년 사상 최대액을 편성해 서민과 소외계층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 도정운영 방향은
흑자도정, 경남미래 50년 사업, 서민복지 등 크게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도정을 운영해 나가겠다. 전국 최초로 ‘재정안정화 적립금제도’를 도입해 흑자도정을 실현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이다. 이를 통해 서민복지와 미래 50년 전략사업에 더욱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 사천·진주 항공국가산단과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올해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고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항노화산업 등 경남미래 50년을 책임질 신성장동력 산업을 가속한다.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서민복지예산은 4년 연속 최대로 편성하는 등 서민이 잘사는 경남도를 만들어 나가겠다.
◆조선업 위기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다.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 타개책은
조선산업은 2014년기준 경남 지역총생산(GRDP)의 33%를 차지하는 경남의 주력산업이다. 2016년 한해 도내 조선소의 수주절벽, 발주처의 해양플랜트 인수지연, 계약취소 등으로 말미암은 자금난으로 올해에도 도내 조선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기관은 2020년부터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시행하는 선박 배출가스 규제 강화와 올해 9월부터 발효되는 선박평행수 처리설비 설치 의무화 등에 따라 2018년부터는 조선 및 해양플랜트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도는 이러한 조선해양산업의 위기극복과 회복기에 대비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력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호황기에 대비한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건립, 영국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개교, 조선·해양플랜트 유망품목 기술개발(R＆D) 등이 대표적이다.
경남도는 조선해양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실직과 고용불안, 자금난이 지속되는 조선사 협력업체 및 지역 소상공인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선사 협력업체와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조선업 희망센터’에서 실업자들을 돕는다.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사업을 비롯해 대규모 채용박람회, 창업박람회, 타업종 전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실업대책을 지원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정국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도정이 나아갈 바는
중앙정부가 혼란스러워도 경남도정은 흔들림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4년 전인 2012년 10월 경남에 내려와서 도정을 맡을 때와 2014년 7월 도지사 경선 때 소위 ‘친박’들이 나를 핍박했다. 자기들 대선자금을 숨기려고 ‘성완종 리스트’로 나를 묶어 재판에 보냈다. 진주의료원 사태나 무상급식 사태 때는 좌파들이 조직적으로 나를 핍박했다. 그럼에도 도정은 정상적으로 운영해왔다. 이제 ‘양아치’같은 친박들의 그런 행태에서 벗어났고 진주의료원·무상급식 파동도 정리됐다.
중앙정치가 혼란스러워도 경남도정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 일도 없다. 앞으로도 도정에 전념하고 올해 초에는 좀 더 자유스러운 환경이 될것으로 믿는다.
◆정치권에서 개헌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개헌한다면 단체장 입장에서 지방자치, 분권 문제를 어떻게 담보해야 하나
요즘 같은 비상상황에 개헌이 가능하겠나, 개헌 당위성은 있는데 현실성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진다. 개헌은 한마디로 당위성은 있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 권력구조를 염두에 둔 개헌은 옳지 않다. 우리 헌법 전반을 손봐야 한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하지 않다. 지금이 (6월 항쟁이 있었던) 지난 1987년처럼 여·야·정이 전부 합치된 개헌 의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헌법 전반을 손볼 수 있겠는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가 관심사다. 시기에 따라 정치일정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어떻게 전망하나
민주주의에서 사법부 독립은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 민중의 힘으로 재판도 좌우하겠다는 것은 민중민주주의다. 옳지 않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여론이 이러니 재판 결과도 이렇게 돼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사법부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 여론이 탄핵으로 몰고 갔으면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우리는 차분히 지켜볼 때다. 탄핵심판 결과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맡기고 국민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보수가 무너졌다는 시각이 많다. 보수가 새롭게 출발하려면
한국 보수가 무너진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무너졌다. 박근혜 정부가 한국 보수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소위 친박집단이 무너졌다. 무너진 친박집단을 2선으로 후퇴시키고 당을 전면개조해 나가야 한다. 무너진 친박집단들이 서로 패거리를 지어서 당을 전횡한다고 해서 탈당해 새살림을 차리는 것은 현실도피라고 본다. 당에 남아서 당을 개혁하고 실패한 친박세력에 중심적인 인물들을 2선 후퇴시키는 것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보수의 새 출발이다.
지금 탈당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오죽 답답하면 탈당해 나갈까 하는 생각도 한다. 그러나 탈당해서 보수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대한민국 보수세력에 대한 일종의 배신이다. 친박들의 전횡과 패악을 견디지 못해서 탈당해 나가는 것은 이해한다. 그렇지만 이 새누리당이라는 건 한국 보수정당의 본류다. 박근혜 사당이 아니다. 박근혜 사당처럼 운영해온 것을 바꿔야 한다. 실패한 친박 주축세력들이 마지막 몸부림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당을 뛰쳐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난마처럼 얽힌 위기 상황이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보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제일 적합한 인물이라고 봤다. 당내를 아우르고, 카리스마를 갖고 당을 새롭게 만들 그런 분이다. 그런데 박 전 의장이 고사한다고 한다. 지금 새누리당을 새롭게 통합하고 정리할만한 인물이 없다. 지금은 경륜이 필요한 비상대책위원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자칭 ‘대선주자’들의 면면을 보면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흙수저 행세하는 그런 모습이 국민에게 진정성이 있어 보이겠느냐. 또 새누리당에서 신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치기 좌파행세나 하면서 신보수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국민을 현혹하지는 않는지 냉정히 봐야 한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국가기관이다. 부화뇌동하지 않고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태산같이 무거워야 한다. 최근에 국회의원 행태를 보면 새털처럼 가볍다는 느낌을 받는다. 민중에 휘둘려 이리저리 헤매는 것은 지도자가 아니다. 지도자는 민중을 끌고 가는 것이다. 민중을 설득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가면서 끌고 가는 것이 지도자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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