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민선6기 취임 3주년 주요성과와 과제

민선5기에 이어 민선 6기 3주년을 맞은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의 7년여간 추진해 온 혁신정책들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성북형 상생 아파트 공동체 ‘동행(同幸)’ 확산, 전국 최초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도전宿’,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생활임금, 대한민국 제1호 아동친화도시에서 저출산 극복 선도지자체 선정까지 지방정부 모범정책 선도 등 ‘동행(同幸)’이라는 핵심키워드로 ‘동행 구청장’을 자처하며 동행 확산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 구청장은 “동행을 통해 상호신뢰회복, 마을민주주의의 원동력, 공동체 의식 복원이란 세 가치가 살아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으며, 남은 임기를 비롯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북구 민선6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성북구 제1의 성과는.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로 전환해 전기료를 절약하고, 경비원의 임금을 인상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휴게시설을 정비했다. 

공동주택에서 확산돼 아파트 용역계약시 ‘갑을(甲乙)계약서’를 ‘동행(同幸)계약서’로 전환하고, 성북구에서도 위·수탁 계약 및 업무협약, 근로계약 등에 동행계약서 전면 추진으로 성북형 상생 공동체 문화를 행정 전반에 확산시켰다.

이 동행사례는 지방정부의 모범정책으로 평가 받아 지난해 6월 ‘다산목민대상 본상’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이후 일본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에 참석해 ‘함께 행복한 동행(同幸)’사례를 발표하는 등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청년문제 해소 으뜸정책인 도전숙(宿)은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라는 뜻으로, 1인 창조기업인 및 창업준비생(입주 후 1개월 내 창업 예정자)들이 사업을 구상하고 다른 창업자들과 정보를 교류하도록 돕는 사무공간 겸 주거공간으로 청년의 주거문제와 일자리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혁신적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행정자치부), 2016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2016년 9월 국토교통부가 도전숙을 벤치마킹해 공동주택특별법시행령 개정하는 등 대한민국의 대표적 청년정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한 성북구는 한성대·성신여대와 생활임금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 최초 민간부분으로 생활임금제를 확산시켰다. 지난해에는 관내 의료기관과 업무협의를 추진했다. 이처럼 성북구에서 시작된 생활임금제가 확산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20개 자치구 ‘생활임금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2013년 유니세프로부터 대한민국 최초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그간의 축적된 정책의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견인차 역할을 하며 성북구가 초대 협의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지방정부와 마을을 중심으로 교육청과 협력해 통합적 돌봄체계인 성북아동청소년센터를 구축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무총리실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북구만의 마을민주주의와 복지전달체계를 결합하고, 전국 최초 아동청소년 플래너를 도입하는 노력 등으로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찾아가는 마을복지 전국 최우수구’ 수상했다.

또한 대한민국 제1호 아동친화도시로써 그간의 노력을 기반으로 저출산 극복 선도 지자체로 평가 받아 ‘뉴-베이비 붐’ 사업도 추진하게 됐다. ‘뉴-베이비 붐'은 전국 최초 돌봄시스템의 허브기관 아동청소년센터와 전국 최초 선진국형 건강지원 전문기관 아동전용보건지소 설립 등 대한민국 제1호 아동친화도시로써 전략적 기반과 인프라 기능을 벨트화해 저출산 아동정책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 역점사업은.

2017 성북구만의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6대 전략과제, 1대 특별정책과제’를 추진한다. ‘함께 가면 함께 행복 합니다’ 라는 비전으로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에 선택과 집중으로 주민생활의 만족도 높일 예정이다.

‘6대 전략과제’로는 아동친화도시, 마을민주주의2.0, 더불어 행복한 동행(同幸) 경제 공동체, 생명존중 복지건강 도시, 안전한 환경도시, 창조문화역사도시를 목표로 한다.

대한민국 제1호 아동친화도시답게 출산부터 아동의 성장과 건강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환경 적극 발굴·조성하며, 출산부터 양육까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의 전국 최초 아동전용보건지소 운영 등 아동과 부모가 함께 행복한 도시로 자리매김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간과 행정이 유기적인 협치 체계를 구축해 정책의 수립-결정-실행까지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 생활민주주의·마을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아울러 참여자치를 넘어 시민과의 협치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마을민주주의·동행(同幸) 공동체의 성과를 일상화·제도화시켜 함께 행복한 동행(同幸) 공동체를 만들 계획이다.

‘특별정책과제’로는 성북구가 새로운 비전을 가진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 30년’을 추진한다. 

올해 핵심 사업으로 공공의제 발굴부터 직접 결정까지 주민과 함께 하는 협치체계 구축이다. 혁신교육·문화·복지공동체·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주민자치·주민참여예산제 등 모든 분야별 협치 영역에서 주민과 공무원의 정책의 공동결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주민이 목표를 가지고 조직화되고 체계화가 되어야 한다. 각 영역에서 대표성을 갖는 주민으로 주민협의체 조직해 주민 스스로 자기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은 적극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편리하고 즉각적인 시민참여·시민결정을 위한 App으로 직접민주주의·생활민주주의를 확대한다. 인터넷 이용자의 95% 이상이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정책소통공간 확대와 주민자치역량의 신장에 따른 주민주도 정책참여 플랫폼이 필요하다. 오프라인에서 그간 역량을 쌓아온 성북구의 마을민주주의·생활민주주의를 온라인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에게 ‘건강한 딴 짓’의 기회를 제공 동행(同幸) 카드.

과도한 입시경쟁에 내몰려 끼를 발산하고 꿈을 찾을 기회를 박탈당한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스스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자유학기제 시행에 발 맞춰 지난 6월 ‘아동·청소년 동행(同幸)카드’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성북구 거주 중학교 1학년 학생, 학교에 다니지 않는 만13세 청소년을 대상(2017년 3,900여명)으로 연간 10만원 포인트 적립 카드형태로 발급된다. 서점, 극장, 박물관, 학원 및 교습소 등 문화·예술·체육활동 및 진로체험 가능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노래방이나 PC방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해 구는 약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지난5월 18일 사업시행을 위한 조례를 공포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카드의 신청과 발급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향후 프로 스포츠 관람시설 및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대형 공공 문화시설 등 적극적으로 추가 지정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번 동행(同幸)카드를 통해 꿈과 끼를 찾고 발산할 수 있는 구의 특화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전국 최초 어린이 전용 보건소 개소 

지난 2월 전국최초로 개원한 아동보건지소는 태아기부터 유아기, 아동기에 이르기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건강관리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동의 질병 예방관리는 물론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4대 기본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성북 구현에 힘쓴다.

구는 ‘참여형 아동보건지소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등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아동보건지소의 설치와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해 임산부 및 0~6세 미취학 아동 대상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1년 동안 500명을 목표로 회원모집을 시작해 3주 만에 목표를 달성하는 등 주민의 높은 호응을 반영했다. 이에 올해 안으로 2호 보건소를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