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주최한 ‘2016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시재생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본 대회는 민선6기 기초자치단체의 창의적인 매니페스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공유하기 위한 행사로, 전국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을 청렴, 일자리,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청년문제해소, 주민참여, 소식지 등 7개 부문별로 나누어 평가․시상한다.

 

올해 전국에서 응모한 307개 사업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64개의 사례들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치러진 본대회에서 치열한 경연을 벌였다.

 

강서구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고도제한 완화 추진’ 사업을 가지고 도시재생 분야에 참가, 지역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항 고도제한 규정의 심각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성과를 집중 부각해 도시재생 분야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그간 구는 1955년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제정한 낡은 고도제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강서지역의 성장 동력을 되찾겠다는 다부진 각오로 현장을 뛰었다.

 

2010년 8월 김포공항 주변 자치단체의 공동노력 결집을 위해 강서구․양천구․부천시의 3자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객관적인 고도제한 완화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적인 고도제한 높이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2013년 7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회의를 통해 효과적인 고도제한 현실화 방안을 모색해왔다.

 

아울러 전구민 서명운동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주민 열망을 한데 모으고, 청원서를 중앙 각 계 부처에 제출해 정부와 국회로부터 고도제한 규정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 넓은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지난해 5월에는 국제세미나를 열어 세계적인 항공 전문가와 함께 고도제한 완화의 객관적 증거들을 제시했으며, 7월에는 ICAO 의장을 국회에 초청해 고도제한 완화 주제 공청회도 개최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지난해 5월 비행안전과 관련 없는 과도한 고도제한을 완화하도록 하는 항공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서남권 핵심 산업단지로 조성중인 마곡지구에도 랜드마크가 되는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 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고도제한 규정이 현실화되면 공항 입지의 수십여 개 자치단체 지역발전에도 커다란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백 조의 규제완화 효과를 가진 고도제한 완화사업을 강서구가 가장 선도적으로 적극 추진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개정된 항공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국토부, 서울시와 함께 계속된 협업을 이어나가고, ICAO에 새로운 세부기준 마련을 강력 촉구해 강서의 성장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주민배심원제․현장구청장실․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 등 실험적 제도운영으로 주민소통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6 전국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