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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건축 규제관리 평가 ‘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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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건축 규제관리 평가 ‘우수구’
  • 임형찬기자
  • 승인 2017.12.1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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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건축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 규제관리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 또 ‘2017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는 25개 자치구 건축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위원평가(정성평가)·자체평가(정량평가)로 나눠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제도 개선 우수사례,임의규제 및 불합리한제도 개선 실적,2016~2017년 규제개선 이행 여부,임의규제 체계적 관리 등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구는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건축문서셀프서비스,건축민원카운슬링제,건축공사장 GIS 시스템,건축문화교실,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공공건축물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 등록 등의 운영사례를 제출했으며 모범사례로 선정돼 서울시 전 자치구 건축과로 전파됐다고 밝혔다.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의 경우 주택법상의 준주택인 오피스텔도 사용 승인 전 ‘입주자 사전 점검’을 시행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자 보수처리를 원활히 해 오피스텔 입주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에서 우수 규제개혁 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사진>

 

‘건축문서 셀프서비스’는 건축 인․허가 처리 후 발생되는 건축허가조건, 안내문, 면허세 고지서 등 40여 장의 서류를 구청 방문 없이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이다. 건축주가 구청을 방문해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없앤 것으로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어디서든 직접 출력해 받아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서울시 주관 ‘2017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건축문서셀프서비스가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돼 장려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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