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간 추진 방식·조건 등 합의 불발…市 “제도 개선 등 활로 모색”
인천지역 구도심과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토지주간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도시개발사업(예정)구역 30곳 가운데, 구역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거쳐 공사 중인 곳은 연수구 동춘1·2구역, 송도역세권구역, 계양구 귤현구역, 서구 경서2·3구역 등 15곳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인천도시공사나 대형 건설업체, 자치구가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이다. 나머지 15곳 가운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실시계획인가를 바라보는 곳은 계양구 효성구역, 서구 한들구역 등 3곳이고, 12곳은 구역 지정을 신청했거나 토지주들의 동의를 구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남구 용현동 일대 13만㎡ 규모의 용현학익 2-2블록의 경우, 시가 2006년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10년 넘게 개발을 못하고 있다.
지난해 초 대형 건설업체가 수용.사용방식의 도시개발을 제안했으나, 전체 토지주 수의 절반 이상을 확보한 다른 시행사와 추진 방식과 조건 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아직 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사업구역을 둘로 나눠 추진하는 방안도 제기됐지만, 시는 다른 도시개발사업과의 형평성, 토지주들의 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구역 분할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남동구 고잔동 일대 11만 5000㎡ 규모의 고잔2구역도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2014년 11월 시가 상업용지 비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며 구역 지정을 반려한 뒤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구는 개발 지연으로 토지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개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자, 지난해 11월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했다. 구는 2년 넘게 도시개발사업이 부진하자 지난달 고잔2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신청, 다음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전체 면적의 3분의 2, 토지주 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토지주 사이에 입장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민간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환지계획과 감보율에 불만인 토지주들이 불참하거나 조합간 다툼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7∼8년씩 걸리는 구역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구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상업.주거.문화시설 복합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관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게 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사업기간 단축 등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