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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채도시’ 오명 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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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채도시’ 오명 씻었다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8.02.13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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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주의등급단체 해제 심의안 의결
지출절감·세수확충 등 노력 결실

 전국 유일의 재정위기 ‘주의’ 단체인 인천시가 마침내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됐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인천시 주의등급단체 해제 심의안을 의결했다.


 유정복 시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채무비율이 2분기 연속 재정위기주의단체 해제기준(25% 미만)을 충족함에 따라 11월 3일 행정안전부에 재정위기 ‘주의’ 단체 지정해제를 신청했으며 지난 12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재정위기주의단체 지정해제’를 결정했다”며 “이로써 시는 ‘부채도시’ 오명을 공식적으로 벗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민선 6기부터 정부지원금 확충, 지출절감, 세수확충 등 노력의 결과이다.
 실제로 시 총 부채 규모는 2014년 말 대비 2017년 말 3조 원 이상 감축했고 재원 부족으로 군.구 및 교육청 등에 지급하지 못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채무 6920억 원까지 해소, 지난 3년 동안 실질적으로 3조 7000억 원 이상의 부채를 감축했다.


 이 가운데 재정정상단체 판단기준이 되는 시 본청의 금융채무는 최고치에 달했던 2014년 말과 대비할 때 3년 동안 1조 원 이상 줄었다.
 시는 2015년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될 당시, 채무비율이 39.9%(2015년 1분기)에 달해 재정자주권이 제한되는 재정위기심각단체(채무비율 40% 이상) 직전에 있었다.


 하지만 재정위기 심각단체로 지정될 경우, 4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이 제한되는 등 시민 행복사업에 대한 신규투자가 어려워지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곧바로 올해까지 재정정상단체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즉시 수립해 재정기획관실을 신설하고, 재정건전화에 집중했다.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며,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게 핵심과제였다.


 세입확충을 위해 발로 뛰고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국비지원금은 역대 최고 수준을 계속 경신했다.
 천준호 재정기획관은 “특히 정부가 조건없이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이전 4년 동안 받은 지원금의 2배 이상 규모인 약 1조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는 경제청 행정수요 반영 등 교부세 산정지표에 반영할 각종 행정수요를 시 공무원들이 샅샅이 찾아내 이룬 성과”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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