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막으려면 면밀한 사전 검토·민간투자 제고 방안 마련 시급”
<전국매일신문 남악/ 권상용기자 > 전남 지역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민간투자 집행률이 20%대를 넘지 못한 데다 관광단지 내 상가 숙박시설 분양률도 2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투자만 이뤄지고 민간투자는 뒤따르지 못하는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 사업성 검토와 함께 민간투자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 민간투자계획이 있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모두 24곳이다.
이들 관광단지 총 조성계획 투자비는 8조100억원(공공 1조4천590억원·민자 6조5천516억원)으로 이중 집행이 이뤄진 액수는 2조1천129억원으로 계획대비 26.3%였다.
계획대비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민간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집행된 2조1천129억원 중 공공부문(국비·지방비)은 9천579억원으로 조성계획 대비 66%였다.
하지만 민자 부문은 1조1천383억원으로 계획대비 집행률이 17.4%에 불과했다.
관광단지 중 민간투자가 100% 완료된 곳은 나주호 개발사업과 신안 대광해수욕장 개발사업 2곳뿐이었으며 절반 이상(50~99%) 투자가 이뤄진 곳도 3곳에 그쳤다.
이들 24곳의 관광단지와 관광지 내 상가·숙박시설 분양률도 매우 저조했다.
숙박시설의 경우 총 분양계획 277만6천576㎡ 중 분양실적은 83만1천000㎡로 분양률이 29.9%에 그쳤다.
나주호·담양호·진도 대명리조트 사업의 숙박시설 분양이 완료됐고 보성 율포해수욕장만 72.1% 분양됐을 뿐 나머지 사업지 숙박시설은 모두 절반을 넘지 못했다.
상가시설도 총 분양계획 71만829㎡ 중 분양실적은 20만9천939㎡로 분양률이 29.5%에 머물렀다.
100% 상가를 분양한 곳은 여수 경도·고흥 우주해양·완도 신지명사십리·신안 대광해수욕장 사업지뿐이다.
이 때문에 관광단지 개발계획이 구체적인 민자유치 방안 없이 무분별하게 남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공사업비만 들어가고 민간자본은 끌어들이지 못한 채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 예산 낭비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대부분의 민간투자 유치 개발사업은 공공기관에서 국가 예산 등 공공사업비로 도로·전기·상하수도 등 공공편익시설을 조성하고 있어 민간투자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이 좌초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전남도의회 김기태(더불어민주당·순천1) 의원은 “조성된 기반시설이 민자유치 실패로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면 예산을 낭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사업의 재원조달 방식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사업 초기 단계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포함돼 있어 일부 수치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투자금을 넣을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들도 있다"며 “민간투자가 계획대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자들을 독려하고 투자환경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남악/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