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청년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금’ 설치를 위한 준비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정책 관련 예산이 592억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청년활동, 청년 일자리, 공공근로 사업비 등 내용이 다양하고, 개별 부서별로 편성·집행돼 예산의 중복 집행 등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어, 총괄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수단으로 ‘청년기금’을 설치·운영하자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전 제주연구원장인 강기춘 제주대 교수는 ‘제주청년지원기금 설치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교수는 “지난 2012년부터 제주지역 청년 전입 인구가 증가하다가 지난해부터 하락세로 전환된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교육훈련 기회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청년정책 관련 예산의 중복집행을 막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청년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제주도의 경우 여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기금 비율이 높고, 기금 집행률이 낮은 문제는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이어 “기금 설치 필요성을 먼저 면밀히 검토한 뒤 별도 재원 확보 가능성, 사업 내용의 명확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강보배 전국청년네트워크 사무국장, 강철호 청년제주 이사장, 이동협 제주청년원탁회의 퍼실리테이터,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 강만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의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좌남수 의원(한경면·추자면)은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나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최초 청년기금설치조례인 만큼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청년기금 조례 제정의 뜻을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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