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원석·한웅재’ vs 朴측 ‘유영하·정장현’ 치열한 공방예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경호 경비 등 출석 절차를 결정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9일 "박 전 대통령 경호실 측과 출석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며 "이날 동선 및 경호·경비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여러 동선 가운데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이 이용하는 청사 북서쪽 출입구로 박 전 대통령이 들어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지하 주차장 이용을 허락하면 박 전 대통령은 법관들이 이용하는 통로로 외부 접촉 없이 법정에 들어갈 수 있지만,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이 비공개 경로를 이용하면 특혜 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서울중앙지검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이동시키지 않고 포토라인에 세운 바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북서쪽 출입구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으로 들어가는 4번 법정 출입구와 가장 가까워 불구속 피의자는 물론 체포된 이들도 주로 이 문을 이용한다.
법원 실무진은 전날 밤늦게까지 북서쪽 출입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예상 동선을 확인한 데 이어 이날오전에도 포토라인 설치 등을 점검했다.
다만 북서쪽 출입구가 비좁아 자칫 사고 우려가 있어 법원은 경호·경비 인력 배치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데다 수사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몰려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기 때문에 경호·경비 선례가 없다.
한편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한웅재(47·28기) 형사8부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두 부장을 도와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법정에 더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누가 참석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수 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정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공범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 9명 중 유영하(55·24기)·정장현(56·16기)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검찰 특수본 1기 수사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을 도왔다. 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참석했다.
두 변호사는 21∼22일 박 전 대통령이 조서 열람을 포함해 총 21시간 넘게 이어진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박 전 대통령의 곁에서 방어권 행사를 도왔다.
이들은 법정에서 주거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으므로 박 전 대통령을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