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철강 제재’ 대응책·보유세
일자리안정자금 등 현안 보고·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안성호 분권발전분과위원장 등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국GM·군산 공장 폐쇄·조선업 구조조정·청년 취업 등 현안에 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두번째 월례 보고를 받았다.
최근 GM 군산 공장 폐쇄 계획을 둘러싸고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우선 주제로 다뤄졌다.
특히 GM이 한국GM에 빌려준 27억 달러의 대출금을 주식 형태로 출자 전환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이 보고됐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위기에 처한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의 처리 방향도 보고됐다.
현재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주관으로 두 조선사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 중이며 이들의 주채권은행이며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두 회사의 운명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컨설팅 결과가 이달 초 공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GM 문제 등 현안이 이어지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GM이나 조선업 구조조정은 정부 정책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주제인 만큼 문 대통령은 정부의 대응 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장단점 및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을 면밀히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중간보고도 이뤄졌다.
정부 일자리위원회는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대책 TF’를 구성해 각 부처가 내놓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은 김 부총리로부터 일자리대책의 진행 상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표명하거나 세부 사항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앞서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창출 의지를 공유하는지 의문’이라고 질책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한 만큼 이날 보고 내용의 변화가 주목된다.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에 대한 대책도 보고됐다.
문 대통령이 앞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는 등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지침을 내렸으므로 김 부총리가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검토 및 추진 방안·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상황 등도 보고에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